내일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가 열린다고 한다.
무상급식 투표에 참여 하느냐? 투표 자체를 거부 하느냐?에 대해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투표를 해야한다는 측은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거부하는 측이 다른 선거때는 투표에 참여하자고 하면서 유독 이 주민투표에만 불참을 선동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선거와 주민 투표의 성격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출발한다 .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기간동안 국가적인 정책을 추진할 기관(대통령/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투표(주민투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선호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을 사고 파는 것을 생각해 보자,
선거는 임기동안 내 집을 마음대로 처리할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다.
선출된 사람이 임기 4년(국회의원,지방의원 자치단체장), 5년(대통령)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지, 말지, 얼마에, 누구에게 팔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내가 집주인이지만 일단 선출을 한 후에는 임기동안 내가 집을 팔기 싫다고 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얼마에 팔 지를 결정할 수도 없다.
마음에 안들더라도 임기가 끝날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이들은 집주인의 생각을 참고는 하지만 구속은 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집주인인 나는 이 사람을 선출할 때 정말 내 재산처럼 생각하고 집을 관리해 줄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해
믿을 만항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내가 뽑고 싶어서 뽑는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싫든 좋든 뽑아야 한다...
투표는 내 집을 어떻게 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중개인 A는 얼마에 팔아주겠다고 한다. (나는 그 가격에는 못팔겠다)
중개인 B는 누구에게 팔아주겠다고 한다(나는 그 자에게는 팔고 싶지가 않다)
나는.. 지금 집이 팔고싶지 않은데 중개인이 자꾸 와서 감언이설로 속삭인다.
나는...누구에게는 못팔겠고 집값도 얼마 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등등 많은 생각이 꼬리를 문다..
그러나 중개인 A, B는 자기 멋대로 날자를 정해 놓고 이날까지는 꼭 결정을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는다.
나는 아무 대응도 하고싶지 않다....
즉, 주민투표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을 권리... 거부권 내지는 불참권을 인정한다..
왜? 투표의 대상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주민 투표법은 선거와 달리
투표권자의 20분지 1의 발의와 3분지 1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요건의 의미는 투표권자들이 원하지 않는, 공감을 얻지 못하는 투표는 발의하지조차 말아라. 돈낭비다.. 그런 의미다.
즉, 위의 사례에서 집주인에게 집을 팔라고 하려면 집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안을 제시해라... 말도 아닌
제안으로 집주인을 귀찮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다..
과연 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주민투표가 집주인에게 집을 팔고 싶은 마음이 들게해서
바쁜중에도 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게 만들지... 쓸데없이 스팸문자 날리는 것으로 생각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경기도민인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주민투표의 차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니 무상급식 찬반에 대해 댓글을 다시지는 마시길...찬성하는 분은 내일 가서 투표하시고..반대하시는 분은 양심의 가책없이 편히 쉬시길 바라며...
개인적으로는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할까? 의문이다. 시와 의회 교육청이 사이좋게 협의해서 재정형편 따라 적절하게 시기와 범위를 조절 하라고
시장/시의원/교육감 뽑아 놨더니 쌈박질이나 하고. 결국 주민들에게 물어보자고 덤비면..이제 모든 정책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나?
그런걸로 보면 경기도는 얼마나 다행인가..시장과 시의회,교육감이 출신 성향과 지향하는 바는 다르더라도 불협화음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지 않는가..